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대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김포시 사우동 331-2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상의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포함)은 입주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사항 및 조합가입계약서 제9조 제11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 추가 분담금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02,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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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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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확정분담금 약정이라 봄이 상당한 바,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위 증서는 추가 분담금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 이상, 이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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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결의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고, 위 증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되고, 그 내용 또한 위 계약에 정한 납입금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할 것인데, 의뢰인이 위 증서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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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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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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