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속인 중에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각서를 쓰거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나중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들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합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죠.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은?'

A의 형제 갑은 사업 실패로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A의 아버지 을이 얼마 전에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은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받아봐야 어차피 채권자들이 가져갈테니,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고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달이 지나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약 2달 후에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갑의 채권자가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었을테니까요.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의 상속포기는 갑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의 채권자들이 A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A가 승소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B의 형제 병은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혀 없고 빚뿐입니다. 그래서 B가 생활비 일부를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던 중 B의 아버지 정이 세상을 떠났고 상속재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병은 B를 위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썼고, B와 병은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정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B가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의 채권자들이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A와 똑같이 상속포기를 한 것 같은데 A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B는 소송에 패소하는 이유는 병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과 상속포기각서를 쓴 행위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법률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고 나서 그제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분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C와 같은 사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B 사례와 아래의 C 사례는 무엇이 다를까요?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C의 형제 무 역시 연이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이 있습니다. C의 아버지 기는 재산을 일부 팔아 무의 빚을 갚아주곤 하였습니다. 그 돈을 모두 합하면 4억 원이 넘고 지금 기가 남긴 재산은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는 어차피 자신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 남은 재산은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썼습니다. C와 무는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아버지 기의 재산을 모두 C가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C는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C는 무의 상속인들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했습니다.

C의 사례에서는 위 B와는 달리 C가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협의가 있는 상황 또는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없고,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모두 없거나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은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할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그 사람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C의 형제인 무는 상속재산보다 많은 특별수익이 있었죠. 그래서 남은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은 '0'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들을 보시죠.

즉, C의 사례에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어차피 무는 구체적 상속분이 '0'이어서 분배받은 재산 자체가 없었으므로, 무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않겠다는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위 B의 사례와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사해행위와 상속포기는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상속 절차를 밟기 전에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