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제한 가능성 

유류분반환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제도는 1979. 1. 1. 처음 대한민국 민법에 도입되었고, 상속에 있어서 균형과 형평을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류분반환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는 유류분의 상실 또는 감축이 가능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민법에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면, 실제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법원은 종종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한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한 법원의 실제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를 했거나 또는 유증을 했을 때, 이 재산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만약 배우자 특별수익 법리가 적용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되겠죠.

실제 사안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남 2녀를 두고 세상을 떠났고, 피상속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은 43년을 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약 7년 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이후 배우자는 그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두 딸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두 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피상속인이 피고(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한 데에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갑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두 딸의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되었죠. 이는 법원의 법리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이라고 하여 신의성실 원칙을 민법의 대원칙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중에서는 위 신의칙 법리를 근거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한 예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상속인은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0년 전에 거의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병이 있었던 피상속인은 위 재산을 증여하고나서 약 2년 후 심각한 노인성치매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8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을 모시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피상속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신의칙을 근거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들이 항소를 포기하여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판결의 내용이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들이 신의칙항변을 하곤 하지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신의칙 법리가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