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에 관한 최근 판례 

근친혼이 아닌 이상, 대부분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거나, 외국인이 취업 등 국내체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들입니다.

오늘은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이 있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혼인무효 사유'

혼인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혼인을 아예 무효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15조).

1. 혼인신고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이 있었을 때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사기결혼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결혼 하기 전에 약속과 다르다거나, 일단 혼인 신고를 했지만 그 후 맘이 변했다는 등의 사유는 모두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뿐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유일한 혼인무효의 사유'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을 때, B는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A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만약 A에게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다면 혼인무효소송 수행은 한결 간편해집니다.

또다른 경우는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외국인과 혼인을 하면서 그 외국인이 결혼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후 곧바로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모든 경우에 혼인무효가 곧바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외국인이 가출하게 된 경위 등을 보아야겠죠. 그 외국인이 정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데 결혼을 한 후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학대 및 가정폭력을 당해 가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혼인무효 소송에서는 그 외국인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혼인무효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입국 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18. 7.경 입국을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입국한지 한달이 조금 지나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입국을 한 후에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가출 직후 피고는 SNS상에 "사실 가족 이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라는 등의 글을 작성한 것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안에서 입국한지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등으로 봤을 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