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A의 조카(원고의 두 부모님도 모두 사망). 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사망)과 생모(사망)다름. A가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제척기간 2년 도과). 그리하여 A의 조카가 원고가 되어 소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원고와 A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동일모계에 있다는 점 밝힘. 그런데 소송 중 A가 사망하여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승소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