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배우자. 사건본인은 휴대폰 게임에 중독되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지출. 사건본인이 가족들까지 게임중독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뜨리자 배우자인 청구인이 한정후견을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을 확인. 청구인은 본인이 후견인이 되길 요청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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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