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세금으로 밥을 먹인다고요? 

먼저 이 포스팅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합당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인터넷 기사에 주로 달리는 댓글입니다. 위 댓글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댓글 중 '사형제 제발 부활시켜라'는 부분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배부르고 등뜨시게 살거...'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징역과 금고의 차이를 포스팅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hyun_lawyer/220704872945) 징역은 교도소에 가두어두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때 수용자들의 작업에서 얻어진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용자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교도소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수입은 국가의 수입이 됩니다.




참고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노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무기징역이 더 무거운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해서 평생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만드는 게 그나마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