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만남 후 성관계 준강간 고소 -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저녁식사 자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마음이 맞아 모텔로 가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B씨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모텔 및 술집 등 CCTV확보 및 목격자 진술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모텔종업원 진술 및 술집 종업원 등의 진술을 확보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다툴 준비를 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때 준비했던 자료 등을 통하여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경찰, 검찰에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