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감형사례(3) 

1.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징역형 및 집행유예)이 있으며, 누범기간 및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가, 금번 범행에서는 자신의 핸드폰에 유심칩을 갈아끼워 넣은 방법으로 중계소 관리책이라는 중간관리책의 역할을 하여 범죄의 정도가 중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결과

제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제2심에서 본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제1심에서 합의가 되지 못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가 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제1심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대폭 감형된 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