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3회째 음주운전으로 1년도 안되어 재범한 사안
[구약식] 3회째 음주운전으로 1년도 안되어 재범한 사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 3회째 음주운전으로 1년도 안되어 재범한 사안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지난 10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된 상황에서 1년도 안되어 초단기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는 0.095%로 3.8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3회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단기간내 재범한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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