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지난 10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된 상황에서 1년도 안되어 초단기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는 0.095%로 3.8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3회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단기간내 재범한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
![[구약식] 3회째 음주운전으로 1년도 안되어 재범한 사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c5d0b94744973cd8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