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 회사원으로 이미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한번씩 있고, 이번에는 2회째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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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측정거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진실로 뉘우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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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음주측정거부사건의 경우는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구공판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담당 검사님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약식기소로 선처해 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