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지하철 치마 속 몰카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들 

​1. 사실관계
의뢰인1과 의뢰인2는 모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각각 순찰중이던 사복 경찰관과 목격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두 사건 모두 단순히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밀착되는 의상을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1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였고, 의뢰인 2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두 의뢰인 모두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1과 의뢰인2 모두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본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경제적인 상황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 1의 경우에는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확보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고, 의뢰인 2의 경우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들은 모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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