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폭행 징역형, 실형까지?처벌피하려면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 폭행, 징역형, 실형까지? 처벌피하려면

최근 촉법소년인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10대 무리가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으름장을 놓으며 폭행을 한 청소년 A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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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폭행, 형사처벌 가능할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14세란 만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자신이 촉법소년이 아닌데 촉법소년이라고 착각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만 13세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범죄를 저지르다가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 생일을 맞아 만 14세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A군도 자신의 생일이 지나 만 14세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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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 징역형 까지?

A군은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성인의 경우 중상해가 아닌 이상 합의가 되고 공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되었다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도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A군은 중상해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까지 했음에도 징역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감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감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 재판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교화가능성이 높다면 낙인을 찍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내려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겠지만 교화가능성이 낮다면 오히려 엄벌을 내리는 것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므로 감형이 될 수 없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소녀보호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나 재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준법정신이나 교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무거운 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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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촉법소년을 갓 벗어난 청소년이라도 이전에 범행 이력이 상당히 많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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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폭행, 처벌 피해야하는 이유

​청소년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은 소년교도소에 보내지는 것으로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소년교도소는 교육기관이 아닌 수용시설로 수감기간 동안 휴학이나 퇴학 처리되므로 생활기록부상 낙인이 찍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중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일반교도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 수형자와 접촉을 하면서 더 나쁜 범죄를 접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소년원은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수감 기간 동안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에는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훨씬 작습니다. 물론 소년원 처분도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가장 좋은 결과는 소년보호처분 중 6호 미만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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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등 청소년 폭행, 처벌 피하려면

​청소년이 폭행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소년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합니다.앞서 청소년 재판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판결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학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높고 구체적인 선도계획을 제시한다면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그밖에도 소년법상의 다양한 참작사유를 입증한다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