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유책 배우자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하게 된 데에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통칭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행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87 5. 26. 85므41).오늘은 유책 배우자 및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과 언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그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해 혼인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는 채무불이행책임설, 배우자의 지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보는 불법행위책임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책임으로 보는 법정책임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함으로써(대판 1993. 5. 27. 92므143) 기본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파기의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긍정하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있다고 보아(대판 1970. 4. 28. 69므37), 유책한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뿐 아니라 채무불이행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모두에게 있고 그러한 책임의 정도가 대등한 때에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제3자에 대한 청구

이혼원인을 야기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시부모가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과실있는 배우자와 그 시부모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제3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의 경우

다만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써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판 1969. 8. 19. 69므17).

>>>> 부정행위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한 자는 그 타방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정행위의 경우 그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8. 4. 10. 96므1434).

​

>>>> 부첩관계의 경우

부첩관계의 경우에는 본처의 동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남편 및 첩은 본처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동의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