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징계, 부당감봉구제신청 근로자측 대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해당 근로자는 스타트업 부동산자산관리 회사에 고액연봉을 제안 받고 입사하였으나 이후 경영진 등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적대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퇴사하게끔 다방면으로 압박하였으나 사직을 하지 않자 결국 조직적으로 작업을 한 뒤 업무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징계처분 이전부터 미리 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회사가 징계를 하였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결론

일반적으로 경징계의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무효)한 징계라는 판단을 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회사의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경한 징계인 감봉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