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사례 - 강제추행불기소처분불복] 

금일은 재정신청 인용 사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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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그 자체로 인용률이 워낙 낮다고 알고 있고, 본 사건은 시간도 꽤 지체된데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슈도 있었던 등 꽤 다사다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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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언제 나올지 예상도 못하던 채로, 사무실에서 서면을 쓰고 있다가 결과를 받아 들었는데,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오랜만에 짜릿하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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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짜릿함을 나만 느껴서는 안되지 하면서, 사무실에서 소리도 지르고, 동료들 단톡방에 공유도 하고 부산을 떨면서 곧바로 의뢰인께 전화를 드렸는데, 의뢰인께서 울먹울먹하시면서 '사실은 기대도 안하고 있었다. 변호사님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참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지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저도 뭉클해지는... 그러면서 삭막한 변호사 생활에 단비같은 피드백에 오랜만에 흐뭇하고, 또, 그래 이거였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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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전에 정리하면 오랜만에 짜릿함과 흐뭇함이 있었다. 정도가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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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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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파하는 자리에서 상사와 단 둘이 잠시 있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부비는 등 갖은 추행을 당하게 되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건 직후 상대방은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cctv 영상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수안의 검사출신 김의회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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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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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검찰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했겠지'라는 생각에 '그 이유를 파악해보고 잘 설명해주어 납득시키면 될 일이구나'라고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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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뭐랄까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진정성있게 다가왔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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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제 하에, 검찰의 판단이 틀린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항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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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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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절 늘 하던게 cctv 돌려보는거였으니까, 웬만치 자신 있는 편인데, 확보한 cctv를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플레이어의 기능 중에 화질, 명암, 색상, 대비 등을 갖은 방법으로 조절해보고, 재생속도를 최대한 늦게 하면서 최대한 사진 단위로 쪼개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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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유의미한 장면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대방의 행동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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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크게 강제추행의 법리를 분석하고, 유사 판단례들도 모두 뒤져 첨부하는 등 의견서를 만들어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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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대는 없었지만, 별 이유 설시 없이 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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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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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증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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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이미 재정신청이 진행중이어서, 즉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결국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재정신청의 결정으로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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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범행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수사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자칫하면 잘못을 한 피의자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억울함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있었는데다,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제 수단을 강구한 끝에 다행히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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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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