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진 집행유예전력,두번째집유불구속_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직업 : 자영업

*죄명 : 음주운전 6진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게 영업이 종료된 이후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늦은 시간 문을 닫기 때문에 술을 다 마시고 나니 새벽이 되었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차량 주행을 똑바로 하지 못했고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의뢰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0.096%의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서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은 무려 6번째 재범에 해당하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도 1회 있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한 후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대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고,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판 당일 다른 변호사가 아닌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으나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 및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음주 운전 6회째임에도 이례적으로 두 번째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