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방조죄 무혐의 불송치_경기광명경찰서 

*직업 : 자영업 

*죄명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방조죄

*결정 기관 : 경기광명경찰서

*처분 :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경위]

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 중 한 명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을 하고 있는 순간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방조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방조한 사람에게도 엄벌이 내려지고 있어 법률적 자문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위드로에 방문해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위드로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는 곧 있을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지를 만들어 연습을 하였기에 조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잘 답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되어 종결하였습니다. 만일 검찰단계로 송치가 된다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반면 해당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어 초기에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