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스며든지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활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는 어딜 가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QR코드 인증이나 전화인증으로 손쉽게 출입명부작성이 이뤄지지만 코로나19 초기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개하거나 다뤄서는 안됩니다. 특히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어느 순간 유출될 수 있는 것인데요.
회원가입이나 금융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는 기업에서는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고,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이용, 저장, 기록, 공개, 연계, 연동, 가공, 편집, 제공, 검색, 출력, 정정, 파기, 복구 등을 하는 것이 개인 정보처리입니다.
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호호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인데요.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뉴스를 통해 알려져 왔고, 경품행사를 진행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할인쿠폰이나 이벤트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받아 보험회사 등에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응모권 뒷면이나 하단, 구석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적긴 하지만 작은 글씨로 찾아보기 힘들게 적어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이 법적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CCTV 영상을 제공하거나 사업체 인계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넘긴다든지, 고객 정보가 적힌 문서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 실수에서 비롯된 행동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파는 경우가 아닌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 외적으로 알리거나 외부로 알리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각종 악성 스팸광고에 시달릴 수 있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의 범죄의 타겟이 되거나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은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동의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와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실수로 인해 또는 업무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다소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인지 원인을 찾아서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감형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쪽은 대부분 기업 등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위치정보보호이용법 및 이용법, 자료통신망법 등의 특별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이 없이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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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언과 법률적 접근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변론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확인해서 억울할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저 없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