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과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14km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전ㄱ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음주이력은 재판부의 양형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음주 측정에 의해 단순히 적발된 경우는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룅린의 정상참작을 위해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본인이 심각한 우울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아 치료중에 있음을 알리고, 본건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과도한 처분을 받을 경우 연로하신 부모님  및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어 가족 및 주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4. 결과의 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