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관공탁관련

Question

공무집행방해(욕설,경찰차기대기,폭행은 없음)으로 합의서받아보려 파출소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몰랐는데 총 출동경찰관?님들이 4분이셨더라고요..계속찾아가니 3분은 합의서는 못주고 확인서로 처벌불원 의견을 전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한분이신데, 이분이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제가쓴 편지, 사죄 모두 받기 싫어하시면서 공탁만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탁을  걸려하는데 제 사건이 경찰관,형사님 등이보셨을때 경미하다하시고 전과남기기 두려워 검찰 넘어가기전에 공탁금과 확인서를 보내 기소유예를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질문은

1.  해당 경찰관님 이름,주민번호,주소만 알면현상황(경찰단계)에서 공탁이 가능한가요? 아님 검사님께 넘어갔을때에야 가능한가요?

2.검찰 넘어가기 전에 현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 탄원서, 경찰관님 확인서와함께 공탁확인서를 넘기게 되면 기소유예가 뜰 확률이 높을까요? 현재 학생이며, 시험준비중이고, 초범임을 반성문에 어필할 예정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때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를 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므로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 검찰, 법원 실무상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의뢰인님의 사안과 같이 경찰과 가슴을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공무원이므로 의뢰인님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죄보다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자신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 높게 제제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검찰 역시 대부분 실형을 구형하고 있으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일반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현재 경찰 단계에서도 공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최근 실형 등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바에 따르면 피해자 경찰이 4명이나 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된 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공탁이 이루어지고 반성문, 탄원서 외에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가 선처를 내려준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를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만에 하나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형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만일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님의 경우 강한처벌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의뢰인님께서는 법원에서의 재판을 받게되실 것이고 검찰은 의뢰인님에게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시고 재판 역시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담 단계부터 소송의 전체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뢰인님들께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형사공탁은 지금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경찰관이 다수인 점은 질문자께 불리한 사정입니다. 재판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합의 내지 형사공탁을 진행하시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면 언제든지 법원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2.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기소유예  결정이 쉽지 않으나 폭행이 없었고,  사안이 경미하며,  초범이고,  출동 경찰관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