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의 마음까지 헤아린 온라인 성착취사건 조력사례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건전한 성관념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라나는 데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법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다고 하여 피해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모두 상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혹여 변호인의 의욕이 앞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11세의 아동이며, 의뢰인은 해당 피해아동의 아버지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온라인 게임에서 불상의 가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는 중 내기에서 패하고, 그 벌칙으로 본인의 다리 사진을 촬영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아동이 주로 저녁시간 집에 혼자 있으며 보호자가 밤 늦게 귀기한다는 사실과,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 줘야 이전에 보낸 사진을 지워주겠다', '새로운 사진이 있어야 기존 사진을 지울 수 있는게 규칙이다'는 말로 피해아동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100여차례에 걸쳐 착취하였으며, '이제 그만하고싶다'는 피해아동에게 '내가 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주소도 학교도 다 추적 가능하다. 네가 이런 짓 한 것을 학교와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영상물을 통한 성착취를 수개월간 지속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귀가하여 서럽게 울고 있는 자녀를 발견하고 자초지종을 묻자, 피해아동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편부모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녀에게 소홀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매우 자책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제 사춘기의 초입에 있는 어린 딸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할 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아동의 마음을 다독이는게 좋을 지에 대해서도 매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되기로한 본 변호인은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다독이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며 이것이 얼마나 잘 한 결정이었는지를 여러 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이 해당 사건에 심리적으로 함몰되어 자책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케어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착취한 피해아동의 사진 및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도록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기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가해자는 본 사건 뿐 아니라 동류의 범행을 동시다발적으로 저질러 몇 건의 사건이 수사 혹은 공판 진행중인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병합하여 아래와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 징역 8년형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고인의 정보공개 7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