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 조직의 말에 속아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통장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갔는지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꼭 끝까지 글을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사건해결 노하우를 모두 담아두었으니,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심 벌금형선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모르고 통장을 대여했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이 돼, 5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모르고 빌려줬을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 받지만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걸 알고 빌려졌다면 사기방조죄와 사기죄로 처벌이 추가가 됩니다.

문제는 이 두가지 혐의는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되고,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낮으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로 취득한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5억원이상이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본인의 통장이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통장을 거쳐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컸지만 1심에서는 범죄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 항소기각시킬 수 있었던 형사전문변호사 변론전략

1심 판결에 대한 처벌이 약소하다고 판단해 더 높은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검사가 항소를 한 만큼, 검사측에서 처벌을 높이기 위한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3)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동료 등 많은 이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이러한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항소 기각판결을 내렸고, 벌금 500만원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피해자를 다수 양상하기에 매우 중범죄에 다스려집니다.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 초범이라고 해도 또한 범죄임을 몰랐다고 해도 실형선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의 사례의 의뢰인처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는 건,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 조금이라도 대응이 미비할 경우에는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심에서는 혼자 진행을 하셨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꼭 관련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은 일생일생의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꼭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항소에 방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