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초범 직장인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상점에서 창고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성범죄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경우 다니던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를 요청하여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들을 수집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