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기소유예] 지시하에 대가를 받고 핸드폰 개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금전을 요구받던 도중 더 이상 빌려줄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넘기고 대가를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의미를 잘 모르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말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주고 대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해당 전화번호는 범죄에 사용되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이와 같은 범죄는 이른바 대포폰과 관련된 것으로, 유심이나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제공, 거래, 사용 등을 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 기계적으로 나오고, 새로이 휴대폰을 개통한 이후 타인에게 넘기기만 하면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휴대폰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도박, 사기 범죄의 방조의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소위 내구제와는 다른 결로서,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요청과 범죄에 대한 미약한 인식,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당시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진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의견서로 보충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남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