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사/집행유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새벽녘 적색 신호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직진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제1차 경찰 조사를 통해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을 직접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하여 전방 및 좌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충분치 않았으므로 금액을 조금 더하여 공판 기일 전 비로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토대로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미 음주 및 교특법치상의 처벌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의 경우 사망이라는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엄히 처벌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실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