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현금공탁 대신 전액 보험증권으로 강제집행정지(1)
8000만원 현금공탁 대신 전액 보험증권으로 강제집행정지(1)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임대차가압류/가처분

8000만원 현금공탁 대신 전액 보험증권으로 강제집행정지(1) 

신현돈 변호사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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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이 3일 뒤로 예고된 급박한 상황에서 

현금 8,00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당장 막을

방도가 없었던 의뢰인의 사안입니다.


강제집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강제집행을 막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의뢰 바로 다음날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다음날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명도집행을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강제집행정지 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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