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인정시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지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불리는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매음은 자기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때 성립되게 됩니다.

더불어 통매음의 경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선고되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함께 선고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통매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자유를 억압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수사기관에 보인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고,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등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통매음 처벌의 경우 결코 가볍지 않지만, 처벌형량을 줄이고,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로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처벌에 대해 기소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처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 통매음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에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립요건의 경우에도 폭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단순하게 링크만 전송하더라도 통매음에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립요건의 경우 법원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에 홀로 확인하고,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혐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해 통매음 처벌을 받을 위기이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