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작년에 수행했던 고소 대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인데요.
피해자분께서 저희를 찾아와 고소 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 상해 등이 동반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30%, 남성의 1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의외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A(피해자)는 B(가해자)와 수년간 사귀었으며
이별과 만남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결국은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별했음에도 B는 계속하여 A에게 연락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A 역시 이러한 B의 연락을 마지못해 받아주고 같이 만나기도 하는 등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B에게는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향은 A와 만날 때도 여러 차례 발현되었습니다.
B는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A의 신체 여러 부위를 주먹으로 치는가 하면,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B는 A와 헤어진 사이였음에도 A의 이성관계를 추궁하며 질책하였고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가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B와 차 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A는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는 급기야
운전을 하던 A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A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대응
저는 A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B의 죄목은 크게 보아 폭행, 상해인데 차 안에서 있었던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굉장히 형량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폭행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를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니 굉장히 중한 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하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폭행,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을 죄목으로 놓고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여러 차례 이루어진 폭행, 상해의 행태, 방법, 횟수 등으로 보아 B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고
상습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오랜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참고인(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제출한 증거자료(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등을 통해 B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수사기관은 B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B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처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모든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이 직접 담당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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