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 불기소 사례 

게임 패배에 대한 분노 표출로 인한 통매음 사건

의뢰인은 스타크레프트 게임을 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상대에 애미 출타했네 x발 주황 애미 항무넹 정액 싸질른x 이라는 발언을 전송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중 감정적인 마음에 의해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뢰인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파운더스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상대에 전달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와 게임을 진행하며 상대의 게임플레이에 의해 게임에서 패배하려 하자 순간적인 마음에 내뱉은 말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등을 상대에 도달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의 부모님을 향한 패드립을 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성립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과 비난의 목적에 대하여 다퉈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게임의 내용에는 성적인 요소가 담겨있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되는 발언에 이르게 된 시점 또한 성적 대화가 오가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주장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해 나갔으며 모의 조사를 통해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려 원만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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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첨삭하여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상담과 조사 절차를 진행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함에 있어 성적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