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죄, 무거운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기에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아청법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져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중범죄에 연루가 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성인에게도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 미성년자가 그 피해자가 된다면? 그 상처는 성인보다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사법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매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도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의 경우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도 해도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부족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판단능력이 미숙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벌금형없이 무조건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관용원칙이 적용되는 미성년자강간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범죄중에서도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무혐의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점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 수년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어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미만에서 16세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16세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징역형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 드렸지만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유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죄질이 나쁘다 판단해 단순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취업제한까지 함께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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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을 때 경찰 조사 대응방법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도 경찰조사 소환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어렵긴 해도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이유로 구속수사로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사건초기인 경찰조사에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단계에서 형사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아니면 검찰, 재판단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경찰조사가 형량결정에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입증을 해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검찰,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