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입건 되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전카페는 성범죄의 연루되어 입건 전이나 피의자 신분이거나 피해자 신분인 분들이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그중 구글 드라이브가 가장 핫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상 2년 전부터 "구글 드라이브 정지되었는데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엔 카페나 저희 로펌이나 아직 문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쯤 구글 드라이브 정지 이후 전화로 출석 요구받은 후 믿고 맡겨주신 분이 생기게 되었으며 저희 로펌은 매주 월요일 사건 회의를 하는데 해당 내용을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를 포함한 사무장까지 모두 공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공유를 드리자면

1. 아청물로 정지 된 사람에 관하여 수사 중이다.
(아직 불법 촬영물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지 된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6월에 상담하고 수임하신 분도 2022년 10월에 정지 당하셨습니다. 최근 입건된 분은 8월에 정지 당한 분도 계셨습니다.)

3.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단 사진 한 장. 스크린샷으로만 입건된 분이 계십니다)

4. 어디서 받았는지 까진 알 수 없다.
(ncmec에서 수사기관으로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받은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5. 가학적인 것만 넘기는 것은 아니다.

(질문이 많아서 추가하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입건 된다면 아동 성착취물 소지로 징역 1년 이상만 있기 때문에 재판의 갈 확률도 꽤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 후 진행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고 구글 드라이브 사건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이 있으며 이는 해결 사례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