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주문제작] 아청제작->아청소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 제작" 등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여 구매 대화를 나눈 후 가상 계좌에 송금하여 구매 대금을 지불 후 전신 나체로 춤을 추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주문 제작하여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A 씨에게 필요한 맞춤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아청 소지로 혐의를 바꾸고자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해드렸습니다.
4.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5. 의뢰인 A씨는 원하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 아닌 가격표에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며 제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과 성착취물 구매 한 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받은 A씨는 아청 제작 혐의에서 아청 소지로 변경이 되었고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합의도 하지 않은 채 법정 구속이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 제작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구공판으로 갈 확률이 실무상 90% 이상이며 아동 관련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때문에 일부 부인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