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주문제작" 아청제작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 소지·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성범죄에 속하고 벌금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전과를 갖고 살아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여러 보안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것도 중한 처벌을 받는데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입니다.

제작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와 같은 형량입니다. 

최근 작년 22년에 음란물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발각되어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포스팅 작성 날짜 2023.10.26)

판매자는 트위터에서 가격표를 만들어 홍보를 하였고 이 중 "영상을 제작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토스로 받으면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영상을 전송하였으며 이 모든 채팅 내역은 수사관이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구매한 사람들은 당연히 압수수색 및 전화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받게 되는데 이중 범죄 알람 표  비고란에 제작 요구가 작성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성착취물 소지로 압수수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작으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제작은 소지보다 5배 이상의 형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지로 혐의를 축소 및 방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되어 휴대폰을 압수 및 임의제출하게 된다면 삭제한 영상, 대화 등 복구하는 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복원된 영상들이 아청물, 불촬물 등이라면 별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포렌식 참관 이후 조사에서 변호인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2년도 판매자와 유사한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많이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해결 사례로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