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가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위자료,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은 각각 유책사유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어떤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더 많이 기여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간단히 말하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한 것인지를 평가하는데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그리고 배상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청산적 요소는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것을 의미하며, 부양적 요소는 가사 및 육아 활동을 나타냅니다. 또한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하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말해,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여부, 혼인 중에 상대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여부, 육아 부담의 비율, 부부 일방의 재테크로 재산을 형성한 정도, 부부 각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고 기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은 이혼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만 하던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50% 정도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업부주는 33% 정도의 기여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50:50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부부 일방의 경제적 능력이 월등히 높아 큰 규모의 재산을 형성한 경우, 혼인 기간과는 별개로 6:4 또는 7:3과 같은 비율로 기여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과 연관이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증명받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가 많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혼재산분할은 객관적인 입증과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