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폭행 특수폭행 처벌될까? 소년원 송치 위기라면 

촉법소년 폭행 특수폭행 처벌될까?

소년원 송치 위기라면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가벼운 학폭위 징계로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일종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촉법소년이 폭행과 특수폭행을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법소년 폭행, 처벌될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흔히 알려진 4~5호 보호관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촉법소년이라도 가학적인 폭행을 하거나 집단으로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를폭행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은 촉법소년이었지만 장기2년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4~5호 보호관찰은 당장 소년원에 보내지지는 않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어기면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송치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3호의 처분 또는 ‘불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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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폭행,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1. 어디까지가 폭행일까?

폭행죄에서 ‘폭행’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때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모두 폭행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으며 물건 던지기, 밀치기, 멱살잡기, 침뱉기, 물뿌리기, 주먹을 휘두르고 삿대질 하기 등은 모두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을 한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었다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여러 명이 폭행을 한 경우 그 책임이 나누어져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여럿이 나누어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처벌은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책임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되며 4인 이상인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3.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폭행을 직접 하지 않고 폭행을 구경만 했는데도, 폭행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른들이 오는지 망을 봐주거나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등 폭행을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방조(범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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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폭행, 처분수위를 낮추려면

촉법소년이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까지도 처분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년사건변호사의 종합적인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는 경찰의 회유협박, 영웅심리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자백을 했다면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범죄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등에 따라서 처분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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