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전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을 하다 쉬는 도중,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여러군데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하는 도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스스로가 본인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요즘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강제추행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여 처벌 대상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따라서 아주 가벼운 정도의 신체접촉만으로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으셨다면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일상을 누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같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