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없음 (서울동대문경찰서) 

1. 개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를 받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같은 팀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고, 연이은 패배에 화가 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m2(상대의 어머니를 뜻하는 욕설) 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이 해당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게임의 특성 상 욕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

- 의뢰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욕설이 아니었다는 점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 해당 욕설에 대해서 의뢰인이 진행하던 게임의 특성상 욕설 등은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게임 도중 같은 팀원이었던 고소인이 상대 팀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패배를 하여 의뢰인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점 등이 욕설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통매음이 성립하기엔 사건 당시의 욕설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의뢰인의 성적인 욕망에 대한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저희의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력 덕분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이기에 만일 유죄가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나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안을 확인하여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고, 초기에 빠른 대처를 통해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다수의 관련 사례를 경험한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희망을 찾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