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경적 울리는 차량을 발로 찼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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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던 중 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멈춰 있는 택시 때문에 뒷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자 뒷차량 운전자는 화가 나서 경적을 울렸고, 피의자는 렉서스 차량을 발로 차서 해당 차량을 멈춰 세운 후에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따져 물었던 사건 입니다. 

2. 사건의 해결

큰 사건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위 행동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상황 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판사님께 말씀 드리고 선고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라 함은 형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으로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해당하지 않는 판결 입니다. (집행유예 판결과는 다른 개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