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의 필승법 #명예훼손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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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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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만을 특화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

​

직접 1:1 전담하여

책임 고소 대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다 보니,

​

고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

명예훼손고소방법을

​

이 글을 통해 모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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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가 아래와 같이

​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사례에서 사용한 노하우까지

​

모두 담았으니,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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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

어떻게 해야 상대를 응징하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변호사의 실무 전략을

​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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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거 수집

​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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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아닌 형사사건은

대부분 모든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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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1순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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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명예훼손은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증거 수집 방법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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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프라인

즉, 얼굴을 대면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

상대가 명예훼손을 한 사건 당시의

녹음본, 영상 촬영 등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녹음을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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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 증인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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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온라인

즉,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

오프라인에 비해 비교적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데요.

​

​

아무래도 사이버 특성상

모든 게시글, 댓글 등은

삭제하지 않는다면

​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

다만 사이버상의 증거를 수집할 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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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짜집기, 포토샵 등으로

증거를 위조할 수 있기에

​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2. 고소장 작성

​

​

이렇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

그다음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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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

'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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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명예훼손죄라는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

​

상대가 어떠한 형태로,

내게 명예훼손을 저질렀는지

​

​

이 부분을 법리적 관점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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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어

고소 대리를 맡기시곤 합니다.

​

​

사실 고소장만

처음부터 상대가 빠져나갈 구실 없이

철저하게 작성한다면

​

고소인 조사 시에도

큰 문제 없이,

​

여러분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만 진행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

때문에 고소장 작성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

여러분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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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

​

사실 일부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

상대가 명확하게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맡으며

​

​

명예훼손 사건에서만

숱한 무혐의를 만든 경험이 있기에..

​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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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말도 있지요?

​

​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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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지

그 법리와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

준비한다면,

​

충분히 상대가 쉽게 방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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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명예훼손고소방법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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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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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