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 소송으로 전액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난번에는 월세보증금을 임대차계약 종료후에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전세보증금반환 사건과 관련한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로펌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아낸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시고, 문제해결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는 점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받게 된 사건의 경위는,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보증금 1억 7000만원, 임대기간 2019년 4월 27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체결당시 임대인 A씨가 부동산은 B씨에게 매매할거라고 이야기하여,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이에 B씨에게 전세계약 만료 4개월전에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B씨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차례에 B씨에게 전세계약 종료에 인한 이사시기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낀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는데요.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및 결과

   

전세계약당시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 하여 임대인 B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찾아오셨을 당시에는 전세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인데다 이미 새로운 집에 가계약을 걸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여 전세계약만료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에 앞서,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뢰인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후 임대인 B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B씨가 소송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게 되면 변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B씨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도 미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임대인 B씨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본법인과 함께한 의뢰인의 상황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소송이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소송을 하기 꺼리다 시간을 지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응이 빠를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마시고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