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사람의 몸을 촬영하는 범죄로, 이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카메라 촬영과 같은 성범죄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자에 대해서는 선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카촬죄로 재범을 하는 것은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이 바뀌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 차원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카메라 촬영 사건에서 재범이 의심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감경 가능성 높이는 방법

   

카촬죄에 대한 처벌의 경중을 감안할 때 형의 감경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카촬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적인 형사처벌 회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은 대표적인 감형사유로 경찰 수사단계 이전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는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카촬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