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불구속_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고단 ***

2. 사건 요약

이전에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된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알콜 수치

0.174% 

5.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 주행 중에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만취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동종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운전 사실도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재범이라는 점과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부터 검찰단계, 재판 변론까지 철저하게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법정구속이 아닌 불구속 집행유예 선처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