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구약식 벌금형 종결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면서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치사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본인 사건에 대해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해가며 변호인을 찾던 중 다년간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 온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교통범죄 사건 전문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1대1로 심도 깊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라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였으나 교통범죄 사건 전문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경찰단계에서부터 함께 함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