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미수? (디스코드 NO. 1 SECRET)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디스코드 NO. 1 SECRET를 운영하며 주범과 공범들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여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 디스코드 방에 접속하여 이용권한을 구매하기 위해 운영자들이 관리하던 계좌로 3만원을 송금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 대상자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여 입건이 되었다면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한, 엔번방때 사회적 경각심이 생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청물을 접했다는 것에 엄벌을 가하는 추세입니다.

디스코드 NO. 1 SECRET 방에 공지사항엔 이용하려면 3만원을 입금해야한다. 관리자와 개인 메시지를 하여 입금해라라는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보고 입금을 하였지만 영상이나 파일을 받지 못한 채 관리자(판매자)가 차단,강퇴 조치 당한 사람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시청 혐의는 미수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돈만 내고 영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기 피해자이며 처벌받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영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피의자에게도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디스코드만으로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협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은 단순히 송금 내역으로만 특정한 사건이라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는 

관리자(판매자)가 방을 운영하였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아청물 영상을 판매하였다.

계좌 내역에 이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람은 이 관리자(판매자)에게 영상을 산 것이다.

정도로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방 자체에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는 음란물도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 사건은 단순히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송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디스코드 NO. 1 SECRET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스는 꽤 많은 사람을 수임하여 진행 중이며 상담자 및 의뢰인님 모두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에 따라 추가 여죄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