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집행유예 가능성, 참작사유 검토해야 

아동학대 집행유예 가능성, 참작사유 검토해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상해를 입힌 특수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아동학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운데요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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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집행유예 받으려면, 집행유예 기준 따져야

아동학대로 처벌위기에 처한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집행유예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유리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①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합니다, 범행 당시의 CCTV에 드러난 아동의 반응과 전문가 의견,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처벌불원 의사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에 참작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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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가족이 있고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므로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 자료와 탄원서 등을 제출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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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여러 명이 아동학대 행위를 할 때 나중에라도 이를 말리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이 사정이 참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사유가 추가되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수차례의 아동학대 혐의가 기재되어 있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법리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⑥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이란 말로만 반성을 한다고 호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잘 숙지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⑦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징역을 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참작되는데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⑧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이나 가족 구성원 등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등의 사정을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만 입증해도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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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집행유예도 억울하다면

보육교사나 원장 등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제한, 행정처분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항소를 통해 무죄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모호하여 복잡한 판단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여러 사정을 소명하면 판결이 바뀔 여지가 충분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법원 기준,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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