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가볍지 않은 문제로 

백화점이나 화장품 매장에서는 사람들이 상품에 대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진열대에 물건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밖에 진열해 놓게 되면 해당 가게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붙여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놓아도 가게의 물건들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구입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자기 소유의 물건도 아닌 것을 가져와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가져온 재물의 값어치 상관없이 고의로 타인의 소유물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의 형량은 형법 제329조에 정해진 것과 같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범행을 일으켰는지를 파악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혹은 특수절도로 혐의가 변경되어 형사상의 책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성립되는 기준과 형벌의 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대한 부분으로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와 관리하는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져간 경우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쳤을 때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범하였을 때는 정해진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본인이 갖고 있던 것과 바꿔가거나 입속에 넣어서 가져가고 혹은 옷에 부착된 도난 방지 태그를 강제로 뜯어 그 옷으로 갈아입은 후 원래 본인이 입고 왔던 것처럼 꾸미는 등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타인이 소유한 재물을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만일 절도죄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 경우라면 신속히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렴한 상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놨으니,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타인의 것을 본인의 소유인 마냥 마음대로 가져가 이용했다는 사실이 있고 또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기에 값이 저렴하든 비싸든 상관없이 또,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거나 본래 주인에게 갖다 준 경우라도 이 두 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하면 절도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대수로이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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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 전동차 내에 놓여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내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순간적인 물욕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신이 절도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단이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중요하여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의 변호인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