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거래처나 수주업체에 일감을 물어주거나 어느 기업에게만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업무상횡령죄는 공금을 관리해달라는 명분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횡령죄보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경법에 의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이득금액이 5억원 ~ 50억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횡령으로 이득을 본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상횡령죄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속된 단체나 기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