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2016. 9.경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여러 차례 갱신이 되어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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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00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0000은행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0000은행은 2020. 10. 28.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및 갱신 중단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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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10. 29. 피고에게 갱신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니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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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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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대법원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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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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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0000은행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과 갱신거절 요청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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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겠다는 법 목적을 감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