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 성공사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 성공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세금/행정/헌법형사일반/기타범죄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 성공사례 

김영오 변호사

계속복무적합판정

의뢰인 A씨는 현역부적합조사위원회에서 근무평정에 계속복무부적합 평가, 이기적인 업무태도, 동료들과의 불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언,욕설,부대의 화합단결에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하여 현역부적합 조사를 받았고, 현역부적합 조사결과 배타적이고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된다며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현역부적합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건강상의 이유도 잘 소명하지 못해 현역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오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변호인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평정에서 받은 평가가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하고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20여간 가까이 군에 충성해온 의뢰인이 전역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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